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설계 변경과 인허가 일정이 반복해서 늦어졌고, 시공사는 약정한 착공일까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착공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사는 이미 설계 협의와 자재 준비에 비용을 지출했다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계약 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착공 전 시공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혜안은 공정표와 인허가 일정, 착공 독촉 내용증명, 현장 준비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도 계약 문구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시공사가 주장한 비용 중 다른 현장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재비와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항목을 나눠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판에서는 시공사가 약정한 착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된 일부 비용을 제외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이 반환됐습니다.
공사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단순히 공사가 늦었다는 주장보다 약정 일정과 최고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도 계약서 문구와 해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착공일·준공일과 지연 시 책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 최고에는 구체적인 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 현장 준비와 자재 발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의 해약금·위약금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를 중단하거나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전 해제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검토하면 이중계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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