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면서 견적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준공 뒤 시공업체는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 공사를 지시받았다며 별도의 공사대금을 청구했는데요. 추가계약서나 변경견적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가 주장한 작업 중 일부는 원래 견적에 포함된 항목이었고, 일부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합의한 추가공사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최초 계약서와 견적서, 공정별 사진, 현장 단체대화방, 세금계산서와 송금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추가공사로 볼 수 있는 항목과 원계약 범위 또는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항목을 표로 나눴습니다.

시공업체가 제출한 작업일지의 작성 시점과 실제 현장기록도 비교했습니다. 공사 지시 권한이 없는 현장 관계자의 대화를 발주자의 확정적인 추가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추가계약이 성립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항목과 원계약에 포함된 항목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확인된 변경공사만 정산되면서 최초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줄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실제 작업 여부만큼 누가 어떤 금액으로 추가공사를 승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경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원계약 견적의 세부 항목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2. 추가 지시는 금액과 공기를 포함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3. 공정별 사진과 작업일지를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4. 하자보수와 추가공사를 구분해 정산합니다.

구두 지시가 잦은 현장이라면 매일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짧은 기록만으로도 분쟁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