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업종의 영업장을 열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고 보증금과 권리 관련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용 목적을 미리 알렸지만 계약 후 관할기관에 확인해보니 건축물 용도와 시설 기준 때문에 예정한 허가를 받기 어려웠는데요.

의뢰인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허가 문제는 임차인이 알아볼 사항이고 상가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쟁점은 특정 업종 운영이 계약의 공통된 전제였는지, 임대인이 허가 가능성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였습니다. 혜안은 계약서의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업종을 명시한 문자와 중개인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관할기관 회신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허가가 어려운 원인을 확인하고 단순한 영업상 판단 실패와 구별했습니다. 목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에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양측의 확인 의무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를 인도하고 미납 관리비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전액과 일부 시설비를 돌려받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정 영업허가가 계약의 핵심이라면 계약서와 상담기록에 그 목적을 남겨야 분쟁 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에 예정 업종과 허가 책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 관할기관에 허가 가능성을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인과 임대인의 설명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목적과 설명 내용이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