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받은 토지를 정리하던 중 인접 건물의 담장과 창고 일부가 경계를 넘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같은 상태로 사용했고 이전 소유자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철거를 거부했는데요.

침범 면적은 전체 토지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진입로 확장과 건축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뒤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무단 사용 기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지적도만으로 현장 경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경계복원측량과 법원의 측량감정을 진행했습니다. 혜안은 등기면적과 실제 점유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고, 상대방이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사용 승낙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임료감정을 통해 침범 부분의 사용이익도 계산하고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청구액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감정 결과 경계 침범이 확인됐고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일정 기간의 사용이익 지급을 명했습니다.

경계 분쟁은 육안이나 담장 위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측량을 통해 침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점유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철거와 금전청구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지적도·임야도와 현황측량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이 설치된 시기를 조사해야 합니다.
• 과거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시효와 부당이득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측량 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철거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계와 권원을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