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원고(女)와 피고(男)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둘은 결혼 후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피고는 평소 자주 들리던 단골식당 주인인 X와 바람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X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올 것을 당부하였지만, 피고는 오히려 집을 나가버린 채 X와 살림살이를 함께 꾸리며 동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는 피고와 X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왔고 또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인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원고에게는 피고와 X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왔고 또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인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혜안은 피고가 결혼 후 홀로 경제활동을 하여 왔지만, 과거 원고가 6남매 중 장남인 피고와 결혼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하여 왔고, 또 3명의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양육한 점 등을 들어 절반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여성들의 경우 혼인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는 경우가 많아 소송 당시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혼인기간 동안 충실히 가사활동을 해 온 경우라면 약 절반 가량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고에게는 피고와 X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왔고 또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인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혜안은 피고가 결혼 후 홀로 경제활동을 하여 왔지만, 과거 원고가 6남매 중 장남인 피고와 결혼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하여 왔고, 또 3명의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양육한 점 등을 들어 절반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