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직장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와 A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어 A와 이혼을 하게 된 뒤, 혜안을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불륜은 명백한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정도의 증거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다간 설사 상대방이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도 소송에서 폐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로 떠나기로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배우자인 A가 급한 회사일로 인해 빠지게 되어 혼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A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오던 원고는 집에 돌아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았고, 가족 여행을 떠난 기간 동안 A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던 중 A의 직장 동료를 통해 실제 가족여행기간 동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고, 일이 끝나고 난 뒤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회식 말미에 피고가 나타났고, A를 바래다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평소 A가 사용하던 교통카드의 사용내역 및 자신과 피고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여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피고와 A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고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로 떠나기로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배우자인 A가 급한 회사일로 인해 빠지게 되어 혼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A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오던 원고는 집에 돌아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았고, 가족 여행을 떠난 기간 동안 A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던 중 A의 직장 동료를 통해 실제 가족여행기간 동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고, 일이 끝나고 난 뒤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회식 말미에 피고가 나타났고, A를 바래다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평소 A가 사용하던 교통카드의 사용내역 및 자신과 피고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여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피고와 A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부부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판결이나 조정 이후 이행해야 할 재산 이전·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