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에,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원고는 피고가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6년 동안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

원고 주장과 같은 폭행이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이와 별개로 6년의 별거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설사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더라도 6년의 별거는 파탄원인을 떠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기 때문.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도 이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기도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을 원치 않았음.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도 이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기도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을 원치 않았음.

피고는 자녀들에게 이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녀들은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거절. 다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사실을 자녀들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 또한 원고의 가출로 오히려 파탄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원고 청구금액은 약 3억 1,000 정도이며, 피고의 재산은 약 6억 정도. 혼인기간만 보면 원고가 3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원인은 대부분 원고가 피고 몰래 많은 채무를 졌기 때문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피고 기여도를 65%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됨. 결과적으로 원고가 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은 약 2억 정도 수준.

위 사례에서는 6년의 별거로 인해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가 계속 이혼을 거부할 경우 원고 입장에서도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컸음.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원고가 거부할 경우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보이자, 원고도 청구금액을 양보하며 피고의 대리인이 제시한 안에서 약간의 금액만 추가하여 2억 정도로 재산분할이 정리됨. 만일 이혼이 되는 판결일 경우 최소 3억 정도는 줘야 했기 때문에 거의 1억 정도 경제적 이득이 있었음.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피고는 자녀들에게 이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녀들은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거절. 다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사실을 자녀들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 또한 원고의 가출로 오히려 파탄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고 청구금액은 약 3억 1,000 정도이며, 피고의 재산은 약 6억 정도. 혼인기간만 보면 원고가 3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원인은 대부분 원고가 피고 몰래 많은 채무를 졌기 때문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피고 기여도를 65%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됨. 결과적으로 원고가 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은 약 2억 정도 수준.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