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 먼저 사건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분쟁 발생, 해지 통지와 현재 점유 상태를 순서대로 놓아야 빠진 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한 주택에 전세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는 임차인이었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계약만료가 되기 3개월 전 원고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지만, 피고는 계약만료일이 되어서는 자신은 돈이 없으니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설정해놓은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고의 고민만 깊어져간 탓에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가 있더라도 통지 방식과 도달 시점이 불분명하면 상대방이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증명,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서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혜안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까지 진행하였지만, 낙찰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보증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회수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에 대하여 일반채권으로 회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점유관계가 바뀌거나 손해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해 본안 청구와 보전·집행 절차의 순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혜안은 우선 혜안에 속한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신속하게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다른 보유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내었고, 그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즉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해 나머지 금액의 약 3분의 1을 우선 회수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채권압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의 나머지 보증금은 새롭게 발견된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 회수하기로 했는데, 피고는 부동산에 압류가 되자 급하게 연락을 취해왔고,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까지 전부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계약 관계가 길수록 말로 합의한 내용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2. 월별 차임 입금내역과 연체액을 날짜순으로 계산합니다.
3. 현재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4. 인도 제공 시점과 보증금 반환 요구일을 각각 특정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