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혼·가사 사건은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결론만 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문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10 여 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폭언을 견디다 못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보면 서로 다른 기억이 맞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료와 가족관계자료, 당시 작성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자, 피고의 특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되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발급받을 금융·가사 관련 자료를 구분하고, 각 청구에 필요한 사실을 연결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면서 설령 사실혼이 인정되어도 피고소유의 아파트는 사실혼이 형성되기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임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사실혼이 성립한 사실을 다각도로 입증함과 동시에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감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여러 증거를 활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을 인정하고 원고가 사실혼 관계 형성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사용한 사실, 자녀를 출산하여 10 년 동안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한 사실, 원고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약 30% 의 기여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메시지 한 건이나 계좌 내역 한 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동거·혼인의 실질과 공동생활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