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이혼 사건처럼 보여도 혼인기간, 별거 경위,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의 현재 생활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다툴지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한국)과 아내(중국)는 국적을 달리하고,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1명이 있었던 사건이며, 의뢰인은 중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국내로 돌아와 혼인생활을 하고자 했으나, 아내가 이를 원치 아니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돌봄 시간, 주거와 교육환경, 경제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상 아내에게 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유책행위가 없었고, 아내 역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판결로서 이혼에 이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혜안은 혼인생활의 주요 사건과 별거 시점, 재산 변동을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파탄 등에 관하여 진술 및 입증함으로써 이혼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국내로 돌아와 혼인생활을 하고자 했으나, 아내가 이를 원치 아니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상 아내에게 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유책행위가 없었고, 아내 역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판결로서 이혼에 이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파탄 등에 관하여 진술 및 입증함으로써 이혼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더라도 지급 시기와 재산 이전 방법, 자녀 면접교섭처럼 이후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국적·거주지와 해외 송달 및 판결 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