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원고와 피고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직장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와 A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어 A와 이혼을 하게 된 뒤, 혜안을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불륜은 명백한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정도의 증거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다간 설사 상대방이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도 소송에서 폐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로 떠나기로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배우자인 A가 급한 회사일로 인해 빠지게 되어 혼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A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오던 원고는 집에 돌아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았고, 가족 여행을 떠난 기간 동안 A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던 중 A의 직장 동료를 통해 실제 가족여행기간 동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고, 일이 끝나고 난 뒤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회식 말미에 피고가 나타났고, A를 바래다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평소 A가 사용하던 교통카드의 사용내역 및 자신과 피고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여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피고와 A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고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로 떠나기로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배우자인 A가 급한 회사일로 인해 빠지게 되어 혼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A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오던 원고는 집에 돌아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았고, 가족 여행을 떠난 기간 동안 A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던 중 A의 직장 동료를 통해 실제 가족여행기간 동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고, 일이 끝나고 난 뒤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회식 말미에 피고가 나타났고, A를 바래다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평소 A가 사용하던 교통카드의 사용내역 및 자신과 피고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여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피고와 A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부부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판결이나 조정 이후 이행해야 할 재산 이전·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