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도시 인근의 아파트 또는 상업시설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오랫동안 토지를 관리하고 사용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사용을 잠시 허락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의 통지와 실제 이행 시점이 엇갈려 책임 범위가 문제 됐습니다.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시작됐는지,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계속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과거 항공사진, 농지원부, 세금 납부자료, 사용승낙 경위와 담장 변경 시점을 조사해 점유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사용한 정황이 인정돼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고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지와 이행의 선후관계를 확인한 것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점유 시작 시점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 과거 항공사진과 지적자료를 확보합니다.
• 사용료나 승낙 관계를 조사합니다.
• 점유 중단이나 경계 변경 여부를 살펴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