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청구인(女)과 상대방(男)은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의 양육자를 상대방(男)으로 정하여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신고일에 이들이 지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수령 즉시 1억 6000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해당 금액을 4회에 나누어 청구인에게 분할 지급하였습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신고일에 이들이 지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수령 즉시 1억 6000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해당 금액을 4회에 나누어 청구인에게 분할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는 재산분할 협의의 명목이 아닌 보증금에 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미처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재차 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안에 대해 의뢰인은 혜안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던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청구인(본 의뢰인의 상대방)의 재산분할 재청구 기각 판결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협의이혼 후 청구인(본 의뢰인의 상대방)의 재산분할 재청구 기각 판결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