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역시의 오피스텔 또는 점포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뒤 중도금 일부까지 송금했지만 매도인은 더 높은 가격의 제안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려 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각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중도금 지급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해 임의해제가 제한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의 지급일정, 실제 송금일, 매도인의 수령 및 반환 시도와 잔금 준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행에 착수한 뒤의 일방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범위가 정리됐습니다.

대금 흐름과 계약 이행 내역을 맞춰 보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수령·반환 내역을 보관합니다.
• 해제 통지 시점을 특정합니다.
• 잔금 지급 준비 자료를 확보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