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한국)과 아내(중국)는 국적을 달리하고,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1명이 있었던 사건이며, 의뢰인은 중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국내로 돌아와 혼인생활을 하고자 했으나, 아내가 이를 원치 아니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상 아내에게 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유책행위가 없었고, 아내 역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판결로서 이혼에 이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파탄 등에 관하여 진술 및 입증함으로써 이혼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국내로 돌아와 혼인생활을 하고자 했으나, 아내가 이를 원치 아니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상 아내에게 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유책행위가 없었고, 아내 역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판결로서 이혼에 이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파탄 등에 관하여 진술 및 입증함으로써 이혼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국적·거주지와 해외 송달 및 판결 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