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이 사안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부였는데, 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결혼하면서 함께 부담은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7개월의 단기간 혼인파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혜안에서는 부정행위의 근거가 메시지뿐이라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장에 적시하고 해당 메시지와 매치한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소송 과정에서도 형사고소를 남발하였는데, 혜안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보증금 9,500만 원 중 의뢰인이 2,950만 원을 남편에게 송금하여 보탠 점과 자동차 할부금에 보탠 600여 만 원을 입증하고, 이를 기여도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 위자료 2,500만 원 및 재산분할 35,693,908원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