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이혼 사건처럼 보여도 혼인기간, 별거 경위,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의 현재 생활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다툴지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를 한 명 두었다가 이혼을 한 뒤, 원고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가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자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까페를 계속 운영하면서도 살림을 도맡아 했고, 특별한 직업이 없던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일체 주지 않았으며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원고가 보는 앞에서까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자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과 함께 일체의 생활비를 주지 않는 피고 때문에 원고는 결국 별거를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돌봄 시간, 주거와 교육환경, 경제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의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지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폭언과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혜안은 혼인생활의 주요 사건과 별거 시점, 재산 변동을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피고가 결혼 전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부동산이었는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 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혜안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동거 이후에 사실상 원고가 까페를 운영하면서 가정을 꾸려왔고, 피고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해왔을 뿐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혼인기간이 10 년이 넘었고 평소 유흥주점을 수시로 다니며 돈을 쓰는 피고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특유재산이라 하여도 충분히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감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3. 양육비 과거 양육비 15,000,000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1,000,000 원 인정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더라도 지급 시기와 재산 이전 방법, 자녀 면접교섭처럼 이후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동거·혼인의 실질과 공동생활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