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역시의 오피스텔 또는 점포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고 조합에 가입했지만 토지확보와 인허가가 지연되고 추가분담금 요구가 반복됐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각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가입 당시 사업진행 상황과 분담금 변동 가능성이 정확히 설명됐는지, 계약 해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가입계약서, 홍보자료, 토지확보율 설명, 총회자료와 납입금 내역을 비교해 설명과 실제 진행상황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중요한 사업조건에 관한 잘못된 설명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계약 관계와 납입금 반환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대금 흐름과 계약 이행 내역을 맞춰 보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모집 당시 홍보자료를 보관합니다.
• 토지확보율의 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추가분담금 결의 절차를 살펴봅니다.
• 납입금과 업무대행비를 구분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