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 또는 대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은 수리비 전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자연스러운 노후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당사자들이 제시한 금액과 현장 가치의 차이가 커 감정이 필요했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와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을 나누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입주 전후 사진, 인수확인서, 수리견적과 시설 사용연수를 비교해 책임 범위를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실제 훼손으로 확인된 일부 비용만 공제되고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객관적인 감정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도한 주장과 인정 범위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입주 당시 사진과 시설목록을 확보합니다.
• 퇴거 전 하자 상태를 촬영합니다.
• 견적서의 공사항목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 통상손모와 고의·과실 훼손을 구분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