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 또는 대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누수와 균열이 발견됐지만 시공사는 사용상 문제라며 보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제시한 금액과 현장 가치의 차이가 커 감정이 필요했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시공상 하자인지 유지관리 문제인지, 적정 보수방법과 비용이 무엇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준공도면, 시방서, 하자사진과 전문가 의견을 비교하고 보수 요청 및 거절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시공상 하자로 확인된 항목의 보수비와 일부 확대손해가 인정되고 유지관리 항목은 제외됐습니다.

객관적인 감정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도한 주장과 인정 범위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와 시방서를 확보합니다.
• 하자 발생 위치와 시기를 기록합니다.
•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합니다.
• 보수비 감정과 보증기간을 확인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