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역세권의 상가건물 또는 업무시설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토지에 오래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남아 있었고 가등기권자는 매매예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초기에는 감정적인 대화가 이어져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는지와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가등기 원인서류, 금전거래 자료, 권리행사 통지와 등기 후 경과기간을 조사해 법률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예약완결권이 기간 내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가등기 말소가 인정됐습니다.

금액과 기한, 인도 조건을 수치로 제시하면서 협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가등기 원인과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 매매예약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 권리행사 통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 담보가등기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