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원고(女)와 피고(男)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1년 여의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피고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시댁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업주부로 가사일을 하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자주 외박을 일삼고 거래처 접대를 핑계로 수차례 부정행위를 일삼고, 심지어 유흥주점 종사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따로 만나기까지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평소 원고가 알코올중독이라 볼 수 있을 만큼 집에서 술을 마셔왔고 자신의 부모님과 살갑게 지내지 않을 뿐더러 가사일을 전혀 돌보지 않아 오히려 피고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원고에게는 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카카오톡 대화메세지가 있었고, 피고가 평소 원고가 시댁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가사일을 끝내고 위로차원에서 가끔씩 하던 혼술을,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해 마치 알코올 중독인 것마냥 주장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지만, 혼인 이전에 원고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점, 혼인 이후 피고가 홀로 경제활동을 한 점을 들어 전체 재산의 약 20%가량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고(女)와 피고(男)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1년 여의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피고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시댁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업주부로 가사일을 하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자주 외박을 일삼고 거래처 접대를 핑계로 수차례 부정행위를 일삼고, 심지어 유흥주점 종사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따로 만나기까지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평소 원고가 알코올중독이라 볼 수 있을 만큼 집에서 술을 마셔왔고 자신의 부모님과 살갑게 지내지 않을 뿐더러 가사일을 전혀 돌보지 않아 오히려 피고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카카오톡 대화메세지가 있었고, 피고가 평소 원고가 시댁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가사일을 끝내고 위로차원에서 가끔씩 하던 혼술을,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해 마치 알코올 중독인 것마냥 주장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지만, 혼인 이전에 원고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점, 혼인 이후 피고가 홀로 경제활동을 한 점을 들어 전체 재산의 약 20%가량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