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 또는 대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계약 뒤 선순위 권리나 중요한 시설 하자가 확인됐고 의뢰인은 중개 과정에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제시한 금액과 현장 가치의 차이가 커 감정이 필요했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었는지와 설명 누락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 현장확인 기록과 계약 당시 대화를 비교해 누락된 정보를 특정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확인 가능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되 당사자의 확인 부족도 반영돼 배상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객관적인 감정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도한 주장과 인정 범위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확인설명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 계약 당시 등기부 발급시점을 확인합니다.
• 하자와 권리관계의 발견 경위를 기록합니다.
• 중개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