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역세권의 상가건물 또는 업무시설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공실인 상가에 일반관리비와 특별수선비가 계속 부과됐고 소유자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까지 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분쟁 초기에는 감정적인 대화가 이어져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관리규약과 집회 결의가 적법한지, 공용부분 비용과 개별사용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 면적별 부과표와 실제 사용량 자료를 확보해 항목별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공용부분 유지비는 부담하되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과된 일부 항목과 과도한 연체료는 조정됐습니다.

금액과 기한, 인도 조건을 수치로 제시하면서 협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관리규약과 부과기준을 확인합니다.
• 관리단 결의 절차를 살펴봅니다.
• 공용비와 개별사용료를 구분합니다.
• 소유권 이전 전후 체납액을 확인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