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 밀집지역의 빌라 또는 소규모 상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점포 운영을 맡겼고, 실제 영업자와 사업자등록 명의까지 달라졌습니다.

계약서 특약의 의미를 두고 당사자 해석이 정반대로 나뉘었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단순한 업무위탁인지 임차권을 사실상 넘긴 무단전대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사업자등록, 카드매출 명의, 관리비 납부자와 현장 운영관계를 확인해 점유·수익 주체가 바뀐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점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가 인정됐습니다.

특약이 작성된 경위와 이후 이행 과정을 함께 본 것이 분쟁 정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현재 영업자와 계약 명의자를 비교합니다.
• 사업자등록과 매출 정산 명의를 확인합니다.
• 전대 동의서가 존재하는지 살펴봅니다.
• 해지 전 사실확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