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이혼 사건처럼 보여도 혼인기간, 별거 경위,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의 현재 생활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다툴지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의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의무는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되며,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의무는 계속됩니다.

원고(女)는 피고(男)와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갖는 부부였는데요, 둘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기간 동안 피고는 외도를 일삼아 왔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피고는 양육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았는데요, 결국, 원고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돌봄 시간, 주거와 교육환경, 경제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별거 이후 피고는 양육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았는데요, 결국, 원고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혜안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과거양육비를 비롯하여 장래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혜안은 혼인생활의 주요 사건과 별거 시점, 재산 변동을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양육비 : (과거 양육비 : 1천5백만원 /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또,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정해야 하는데, 만약, 이혼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이후에도 비양육자는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저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기보다는 양육비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가 다니는 직장을 상대로 하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양육비 : (과거 양육비 : 1천5백만원 /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더라도 지급 시기와 재산 이전 방법, 자녀 면접교섭처럼 이후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동거·혼인의 실질과 공동생활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