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시 외곽의 임야 또는 농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뒤 중도금 일부까지 송금했지만 매도인은 더 높은 가격의 제안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려 했습니다.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달라 행정자료 확인부터 필요했습니다.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중도금 지급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해 임의해제가 제한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의 지급일정, 실제 송금일, 매도인의 수령 및 반환 시도와 잔금 준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이행에 착수한 뒤의 일방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범위가 정리됐습니다.

공적 장부와 현황을 비교해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수령·반환 내역을 보관합니다.
• 해제 통지 시점을 특정합니다.
• 잔금 지급 준비 자료를 확보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