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원고(의뢰인)과 피고1은 혼인기간 5년에,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피고1은 여러 차례 원고 몰래 빚을 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출을 한 일이 있었는데, 급기야 피고2와 부정행위까지 있어, 결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혼인파탄사유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되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1의 개인적인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지,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정황증거 뿐이었기에, 혜안에서는 이를 상세히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피고들의 통화목록을 조회하여 그 발신지가 피고2의 거주지 인근이었음을 표와 지도로 정리하였고, 관광지에서 피고들의 발신내역이 함께 잡힌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피고1의 개인적인 채무 –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거 이후에 형성된 것임을 밝혔고, 혼인 중 형성된 채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급여를 대부분 피고1에게 이체하여 관리하게 한 점, 피고1에 대해 채무가 발생된 이유와 그 사용처에 대해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한 사정을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고, 피고1의 동의 하에 부모님께 돌려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1이 원고 명의롤 도용하여 일으킨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중이었고, 소송 제기시점에 남은 채무가 약 3,500만 원임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피고1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070만 원, 피고2에 대해 피고1과 공동하여 위자료 800만 원 인정.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