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 밀집지역의 빌라 또는 소규모 상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임야를 매수한 뒤 개발을 준비하던 중 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분묘가 여러 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의 의미를 두고 당사자 해석이 정반대로 나뉘었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와 연고자 확인, 토지사용료 청구 가능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항공사진과 묘지 설치 시기, 제사·관리 흔적, 매매 당시 고지내용을 조사하고 공고와 연고자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권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묘와 존속 권리가 인정되는 분묘를 구분해 이전 협의 및 사용료 정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약이 작성된 경위와 이후 이행 과정을 함께 본 것이 분쟁 정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분묘의 위치와 설치 시기를 조사합니다.
• 연고자와 관리자를 확인합니다.
• 토지 매매 당시 고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 개장 신고와 공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