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시 외곽의 임야 또는 농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 명이 지분을 가진 토지를 두고 이용 방법과 매각 여부에 관한 협의가 반복해서 무산됐습니다.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달라 행정자료 확인부터 필요했습니다.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토지 형태와 법적 제한상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경매분할이 불가피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지분관계, 도로 접면, 최소 분할면적과 각 공유자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분할안을 비교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현물분할로 가치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인정돼 경매 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공적 장부와 현황을 비교해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전체 공유자와 지분을 확인합니다.
• 분할 제한과 도로 조건을 검토합니다.
• 부동산 감정가를 확인합니다.
• 지분 매수 가능성을 먼저 협의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