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혼·가사 사건은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결론만 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문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데요.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보면 서로 다른 기억이 맞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료와 가족관계자료, 당시 작성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이 사안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부였는데, 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결혼하면서 함께 부담은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7개월의 단기간 혼인파탄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발급받을 금융·가사 관련 자료를 구분하고, 각 청구에 필요한 사실을 연결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혜안에서는 부정행위의 근거가 메시지뿐이라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장에 적시하고 해당 메시지와 매치한 표를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소송 과정에서도 형사고소를 남발하였는데, 혜안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보증금 9,500만 원 중 의뢰인이 2,950만 원을 남편에게 송금하여 보탠 점과 자동차 할부금에 보탠 600여 만 원을 입증하고, 이를 기여도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 위자료 2,500만 원 및 재산분할 35,693,908원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메시지 한 건이나 계좌 내역 한 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