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시 외곽의 임야 또는 농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갚았거나 채권이 오래전에 정리됐는데도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매매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달라 행정자료 확인부터 필요했습니다.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는지와 말소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대출계약, 상환내역, 채권양도 자료와 금융기관 회신을 확보해 채무 잔액과 권리 승계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돼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적 장부와 현황을 비교해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 원금·이자 상환내역을 확보합니다.
• 채권 양도 여부를 조사합니다.
• 말소서류 발급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