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 밀집지역의 빌라 또는 소규모 상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약정 준공일이 지났지만 공사가 끝나지 않아 발주자와 시공사가 지연 책임을 두고 다퉜습니다.

계약서 특약의 의미를 두고 당사자 해석이 정반대로 나뉘었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설계변경·기상·자재수급 중 누구의 책임으로 공기가 늘어났는지와 지체상금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공정표, 작업일보, 변경지시서, 자재 발주와 기상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책임 있는 지연일수를 계산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발주자 사유로 연장된 기간은 제외하고 시공사 책임 기간에 한해 지체상금이 산정됐습니다.

특약이 작성된 경위와 이후 이행 과정을 함께 본 것이 분쟁 정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상 착공일과 준공일을 확인합니다.
• 공정표 변경 승인을 보관합니다.
• 설계변경과 작업중단 사유를 기록합니다.
• 지체상금률과 상한을 검토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