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한 번씩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였으며, 둘 사이의 자녀는 없지만 각각 1명씩 전혼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등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결국에는 피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이 후 수차례 상간녀로부터 문자로 욕설과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피고는 자녀들까지 있는 원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기까지 하여,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경제관념이 없었고, 모든 갈등의 시작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평소 자기가 매달 주는 생활비 뿐 아니라 자신 모르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는 등 경제관념이 없다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피고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금액은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는 없었으나, 상간녀인 피고와 주고 받은 문자를 통해 불륜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했고,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보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한 번씩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였으며, 둘 사이의 자녀는 없지만 각각 1명씩 전혼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등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결국에는 피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이 후 수차례 상간녀로부터 문자로 욕설과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피고는 자녀들까지 있는 원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기까지 하여,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경제관념이 없었고, 모든 갈등의 시작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평소 자기가 매달 주는 생활비 뿐 아니라 자신 모르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는 등 경제관념이 없다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피고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금액은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는 없었으나, 상간녀인 피고와 주고 받은 문자를 통해 불륜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했고,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보았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