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원고(女)와 피고(男)는 법률상 부부로 약 2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피고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평소 자주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피고는 몇 차례 원고에게 폭행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은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폭행의 가해자는 원고이며 심지어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욕설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물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했을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작성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피고의 폭행 행위를 입증한 반면,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폭행행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산분할 : 약2억2천만원 (기여도 40% 가량 인정)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