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외곽의 상가 또는 토지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개인 명의로 계약한 매수인이 잔금 전 법인 또는 가족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매도인이 거절했습니다.

계약과 등기자료를 다시 확인하던 중 문제가 분명해졌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명의 변경이 단순한 이행방법인지 계약당사자 변경인지, 세금과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 매도인의 동의 여부, 자금 지급자와 대출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당사자 지위 변경에 필요한 동의와 추가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한 합의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초기 자료가 정리돼 있어 쟁점을 빠르게 좁힐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양도·명의변경 특약을 확인합니다.
• 실제 자금 지급자를 정리합니다.
• 취득세와 양도세 영향을 검토합니다.
• 매도인의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