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 기간은 약 8년가량 되었는데, 이들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다투면서 그리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의 나이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는데, 피신청인은 매번 자신보다 10살이 넘게 어린 신청인을 무시해 왔으며 심지어 신청인의 가족을 욕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결국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한편, 피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결국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피신청인은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거부하였고,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은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후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직장생활을 반대하던 피신청인으로 인해서 주로 전업주부로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재산이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국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바라였고, 장기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신청인이 월 2회 면접교섭권과 이혼 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 1억8천7백만 원 (신청인과 피신청인 순재산 합계액 약 9억원)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산분할 : 1억8천7백만 원 (신청인과 피신청인 순재산 합계액 약 9억원)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 조건 감안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