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원하는 결과만 정하기보다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업무기록도 그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이 약 16년 된 부부였으며, 아내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및 악의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나 폭행처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증거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이 사건에서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문제와 미성년자녀들(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자녀의 생활을 분리해 살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와 관련해서도 양육계획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양육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산분할: 공동소유이던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소유로 하고 1억 5,000만원을 아내에게 가액정산함

사건본인들 친권자 및 양육자: 미성년자녀들 명에 대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각각 1명씩 양육하는 것으로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과 생활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