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결혼 7년 차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를 이어오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의 눈에는 눈물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반성은커녕 "증거가 있으면 법대로 해보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통상 가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고의적인 송달 거부나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상간녀는 방배동 인근의 실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소장을 유도하여 수차례 우편물이 반송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단순히 몇 장의 문자 메시지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면 상대방의 궤변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할 때, 이를 논리적으로 타파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 변수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소송 대리인단은 소송 기간을 최소화하고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용받기 위해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디테일한 법리적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실거래 내역 및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한 인적사항 특정 : 상대방이 주소지를 은닉하며 송달을 기피하자, 혜안은 즉시 법원을 통해 상간녀가 주로 결제한 카드사의 가맹점 이용 내역 및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지를 정확히 찾아내어 '야간송달' 및 '특별송달'을 신청함으로써 소장이 상대방의 손에 쥐어지도록 강제했습니다. 상간녀가 배우자의 가족 행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명사적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일부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방배 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전략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2.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3.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4.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5.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