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건축 사업을 위해 매도인 소유의 대지를 매입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기성금 성격의 자금까지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80%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토지대금 확보를 위해 금융권에서 일으킨 PF 대출 이자만 매달 수천만 원씩 발생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주변 지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제안한 중재안을 묵살한 채, 해당 부지에 본인 명의로 직접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등 독단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만약 매도인 명의로 건축 허가가 떨어지거나, 토지가 제3자에게 가등기 또는 담보 설정이 된다면 의뢰인은 기지급한 수억 원의 자금은 물론 그동안 투입된 설계비와 각종 인허가 비용까지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부동산 분쟁, 특히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처분 행위를 막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내가 돈을 주었으니 이 땅은 내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엄격한 담보제공명령이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의 소송 대리인단은 본 사건을 접하고 실무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확정'과 '건축부지가압류의 필요성'을 촘촘하게 증명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실행 공정률 및 자금 투입의 시계열 분석 : 매매계약서의 조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토지 매입 이후 설계 계약, 토목 심의 등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공정률 데이터와 자금 집행 내역을 시계열로 플롯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매도인 측 법률대리인은 거세게 반박해 왔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청구한 건축 허가는 적법한 소유권 행사이므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2.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3.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4.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5.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