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설계 변경이나 추가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하도급 업체가 서면 계약서 없이 추가 공사를 진행한 후 거액의 비용을 청구해 오면, 원청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금 흐름이 일시에 마비되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경영자가 억울한 청구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고는 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수많은 건설 분쟁 현장을 직접 지휘해 온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송은 단지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상대방이 제시한 비정형 증거들의 모순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체하고, 우리 측의 전략적 우위를 확립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 하도급 업체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와 법인 계좌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자재 납품업체들의 거센 연락 독촉과 제1금융권 대출 연장 거부라는 사면초가의 고통을 겪고 계셨던 원청사 대표님이셨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이 어떻게 추가 공사대금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청구를 완벽히 방어해 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 배경: 서면 계약 없는 추가 공사 청구와 계좌 동결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원청사

의뢰인은 상업용 빌딩 신축 공사를 총괄하는 중소 건설 시행사의 대표였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하도급 시공업체는 당초 계약된 공사 외에 자신들이 임의로 진행한 공정들을 근거로 무려 2억 8,00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의뢰인 회사의 주거래 법인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금융 거래를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당장 다른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고, 매달 돌아오는 고금리 장비 임대료 이자 압박으로 인해 회사의 신용등급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연장마저 거부당하면서 연쇄 도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의뢰인은 극심한 수면장애와 공황 증세 속에서 밤낮으로 사채까지 알아봐야 하는 지옥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방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던 순간, 의뢰인은 마지막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혜안의 교대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관점과 실무적 전략: 단순 부인을 넘어선 '실행 공정률과 지시 관계 역추적'

건설 소송에서 하도급 업체의 부당한 추가 대금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처분문서의 부재를 파고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적인 변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의 관점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가 본래의 도급 계약 범위 내에 포함된 항목이거나, 원청사의 정당한 발주 지시 없이 임의로 시공된 것이라는 점을 입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즉각 아래와 같은 단계별 '종합적 방어 및 가압류 취소 전략'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 현장 감리 일지 및 설계도면 전수 조사: 공사가 진행된 수개월간의 현장 사진, 감리 보고서, 작업 내역서를 날짜별로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공정 중 상당수가 본 계약의 마감 공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필수 작업이었음을 계량화하여 입증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지시 관계 분석: 상대방이 발주의 근거로 제시한 현장 소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 회사가 추가 비용 지출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원가 범위를 벗어나는 임의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던 대목을 핀셋 발췌하여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무너뜨린 법무법인 혜안의 논리적 우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구두로 명확한 시공 지시를 받았으며, 자신들이 투입한 자재비와 인건비 영수증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도 존재한다"며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혜안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구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간에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인을 통한 '기성고 및 실행 공정률 감정'을 가동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인건비 영수증 중 일부가 다른 현장의 지출 내역과 중복 청구된 허위 서류임을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상대방의 전략적 우위를 완벽하게 무력화했습니다.

결과: 청구 전액 기각, 가압류 취소 및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판결

법무법인 혜안의 철저한 증거 입증과 단호한 법리 대응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100% 기각하며 의뢰인 회사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2억 8,000만 원에 대해 원청사는 단 한 푼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혜안은 법인 계좌를 묶고 있던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취소 결정을 받아내어 동결되었던 자금을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득은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소송 기간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를 패소한 하도급 업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낸 점입니다. 의뢰인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기업의 자금줄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영 궤도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TIP]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하도급 업체의 부당한 대금 청구와 강제집행 압박에 속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3가지 실무 수칙을 피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1. 현장 하자나 미완성을 핑계로 협상 테이블에 무작정 앉는 것을 피하세요

   • 상대방이 추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려 할 때, 당황하여 구두로 일부 금액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추가 공사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어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원청사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비정형 증거'의 존재를 체크하세요

   • 계약서가 없더라도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서 "이 부분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보고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본 계약 범위임을 명시한 대화 내역이 있는지 철저히 수집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절대 유리합니다.

3.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압류 조치에 당황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누락하지 마세요

   • 법인 계좌가 묶여 금융 거래가 마비되면 지레 겁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려 선뜻 합의해 주기 쉽습니다. 즉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본안 소송을 빨리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신청'과 '가압류 취소/이의신청'을 가동하여 상대방을 압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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