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수년간 알고 지낸 고향 선배의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연체 독촉 전화가 직장으로까지 걸려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고, 신용등급 급락으로 제1금융권 연장이 거부되면서 사채까지 고민해야 하는 연쇄적인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연체 독촉 전화가 직장으로까지 걸려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고, 신용등급 급락으로 제1금융권 연장이 거부되면서 사채까지 고민해야 하는 연쇄적인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쟁점 및 혜안의 대처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초기 소송 단계에서의 주민등록초본 역추적: 상대방이 송달을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 둔 상태였으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과거 주소 변동 내역과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촘촘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한 실명 확인: 대여금 거래 당시 사용했던 계좌 명의와 상대방이 잠적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탕으로 3대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변경된 인적 사항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주거래 은행 계좌 및 예금 채권 압류: 승소 판결 직후 채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알아낸 상대방 명의의 시중은행 4곳의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가동하여 상대방의 발을 묶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소장을 확인한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투자금의 경우 원금 보장 약정이 없다면 반환받기 어렵다는 법리적 허점을 노린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만 믿고 대기하는 행동을 피하세요신용정보조회나 계좌 가압류 등 선제적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