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성실하게 건축 자재 공급 및 시공을 도맡아 온 중소 건설사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 원청사로부터 미지급 기성금 및 도급대금 3억 8,000만 원 을 받지 못해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순순히 밝힐 리 만무합니다. 지방세 납세 실적 조회를 통한 은닉 부동산 포착: 상대방 법인이 별도의 시행 사업을 위해 취득한 공장 부지가 제3자 명의로 신탁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신탁계약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익권 압류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채권가압류 및 법인 대표 연대보증 조항 가동: 법인 자산이 고갈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책임지게끔 유도했던 과거 계약서상의 연대보증 조항을 포착,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을 동시에 집행하여 상대방의 발을 묶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일부 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보수 비용이 들었으므로, 미지급 도급대금과 하자보수비를 상계 처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입은 손해가 더 크므로 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통상적인 마감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정해진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을 계량화된 감정 서류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사설 보수 업체를 고용해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허위 영수증에 기반했다는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받아내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 종료와 건물 인도, 보증금·차임 정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재 점유자와 해지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판결 뒤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도급대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소송비용 부담 판결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무자 측은 결국 대표이사 아파트의 경매 진행과 신탁 수익권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전액 지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