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상업용 소모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새로운 공장 부지와 설비 확충을 고민하던 중, 한 투자 대행업체로부터 "정부 지원 자금이 90%까지 무조건 수용되며, 계약 직후 단기 전매를 통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 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행사의 호언장담에 속아 넘어간 의뢰인은 섣불리 물류 지식산업센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교하게 기획된 투자 사기였습니다.

약속했던 정부 대출은 전면 거부당했고 전매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계약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당장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속아서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아래와 같은 단계별 '종합적 입증 및 사기 고소 연계 전략'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 동시 진행을 통한 압박: 민사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 시행사 및 대행사 핵심 인물들을 형사상 사기 혐의로 고소 조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3억 5,000만 원의 미지급 채권은 정당하게 존재하며,원고의 일방적인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연체료 상계 처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부 감면이나 분납 합의 유도'를 피하세요

사기 계약 직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압박을 받을 때, 상대방이 "채무 중 일부를 깎아줄 테니 분납하라"며 합의서 작성을 유도하곤 합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2.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3.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4.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5.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