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의뢰인은 성실하게 자재를 공급하고 시공을 도맡아 온 중소 건설사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 거래처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공사잔금 2억 8,000만 원 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채무자는 판결 확정 직후 법인 계좌의 잔고를 모조리 비웠고, 운영하던 공장의 기계설비와 사업장 명의를 친인척 명의의 신생 법인으로 슬그머니 이전한 뒤 잠적해 버렸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 거래처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공사잔금 2억 8,000만 원 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채무자는 판결 확정 직후 법인 계좌의 잔고를 모조리 비웠고, 운영하던 공장의 기계설비와 사업장 명의를 친인척 명의의 신생 법인으로 슬그머니 이전한 뒤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당장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사방에서 걸려오는 하도급 업체의 대금 독촉 전화에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던 순간, 의뢰인은 마지막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셨습니다.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쟁점 및 혜안의 대처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법상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야 성립하므로,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 혜안은 즉각 아래와 같은 단계별 '종합적 형사 고소 및 압박 전략'을 가동했습니다.재산 이전 시점의 정교한 타임라인 재구성: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세무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회를 연계하여,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한 시점이 민사 판결 선고 직전과 직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형사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기존 법인은 적법한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 절차를 밟은 것일 뿐이며, 친인척에게 공장 설비를 양도한 것은 과거에 진 실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물변제 조치였으므로 허위 양도나 재산 은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