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하도급 공사를 성실히 완공하고도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만큼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경영자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 신뢰하곤 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수많은 건설 분쟁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지휘해 온 변호사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판결문은 단지 채무자의 자산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는 자격증을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싸움은 승소 이후, 채무자가 고의로 숨기거나 위장 부도 등을 핑계로 빼돌린 유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추적하여 실질적인 현금으로 환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히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해 유치권 소송이 결부되고 책임 준공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사태까지 겹치게 되면, 그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청사가 돈이 없다며 버티는 사이, 판결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며 지체상금 독촉과 추가적인 법적 비용까지 고스란히 하도급 채권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얹어지게 되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 건물 신축 공사를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의 악의적인 대금 지급 거절과 유치권 분쟁으로 인한 입주 지연 사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재 납품업체들의 거센 연락 독촉과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압박은 물론,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조치 위기까지 겹쳐 기업 존속의 기로에 서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이 어떻게 채무자의 빈틈을 찾아내고 소송 이후의 정교한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를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 배경: 유치권 분쟁과 입주 지연의 늪,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한 하도급 업체

의뢰인은 건축 자재 공급 및 시공을 전문으로 도맡아 온 중소 건설사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 원청사를 상대로 미지급 기성금 및 도급대금 3억 8,000만 원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원청사는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법인 통장의 잔고를 전부 비웠고, 사무실 집기류와 현장 장비조차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리스 자산이라며 배째라 식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 사이 건물은 유치권 분쟁에 휘말려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분노한 수분양자들과 원청사는 도리어 의뢰인에게 막대한 지체상금 조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자재를 공급해 준 협력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 결제 독촉을 받으며 지옥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공장 가동과 현장 유지를 위해 실행했던 제1금융권의 막대한 담보대출 이자 압박이 매달 목을 죄어왔고, 신용등급 급락으로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연 12%가 넘는 고금리 사채까지 고민해야 하는 사면초가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당할 위기까지 겹쳐 밤낮으로 파산 신청까지 알아보고 계시던 중,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관점과 실무적 전략: 단순 명부 등재를 넘어선 '실행 공정률과 간접 점유의 입체적 증명'

일반적인 대리인들은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실효성이 낮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순순히 밝힐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는 기간을 틈타 남은 자산을 은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무적인 변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의 관점은 다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시간 낭비를 줄이고 의뢰인의 경제적 권리를 완벽히 찾아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단계별 '입체적 재산조사 및 신탁 수익권 압류 전략'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 '간접 점유' 요건의 정교한 증명: 원청사가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유령 법인을 내세우고 의뢰인의 유치권이 불법 점유라고 오리발을 내밀 것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통제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타임라인을 하도급 업체 직원들의 경비 출입 기록, 현장 펜스 설치 사진, 작업일지 처분문서를 통해 명확한 간접 점유 상태로 증명해 냈습니다.

• 실행 공정률 및 기성고의 다각도 분석: 공사 대금 채권이 해당 건물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킨 핵심 자산임을 보여주기 위해, 공인 감정인을 통한 기성고 감정 서류와 실행 공정률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에 현출시켰습니다.

• 신탁 자산 수익권 압류 단행: 원청사 법인이 취득한 분양 대금 및 잔여 부지가 제3자 명의의 신탁회사에 이전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신탁계약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탁 수익권 압류 조치를 연계하여 상대방의 발을 묶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무너뜨린 법무법인 혜안의 논리적 우위

집행 과정에서 배후의 신탁 수익권까지 묶이게 되자, 당황한 원청사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시공 불량으로 인해 건물 일부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준공검사가 늦어져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손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미지급 도급대금과 하자 손해배상액 및 지체상금을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자보수 상계와 입주 지연 책임을 전가하여 대금 변제 의무를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혜안은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통상적인 마감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준공 지연의 실질적인 원인은 원청사의 관공서 인허가 절차 지체와 설계 변경 오류 때문이었음을 계량화된 행정청 서류 조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사설 보수 업체를 고용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역이 급조된 허위 영수증에 기반했다는 점을 폭로하여 상대방의 전략적 우위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결과: 도급대금 및 법정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무법인 혜안의 빈틈없는 입증 전략과 단호한 법리 대응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하자 상계 및 지체상금 주장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청사의 자금줄과 신탁 자산이 완전히 마비될 처지에 놓이자, 채무자 측은 결국 백기를 들고 전액 변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도급대금 3억 8,000만 원 전액은 물론, 민사법상 소촉법에 따른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송 및 강제집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출했던 부동산·채권 가압류 비용 등 집행 보전 비용 일체와 소송비용 전액까지 채무자 부담으로 명시하여 전액 회수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협력업체들의 대금과 밀린 노무비를 모두 청산하고 정상적인 경영 궤도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TIP] 공사대금 분쟁 및 유치권 소송 진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채무자가 법인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완전히 세탁하기 전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금을 회수하려면 아래 3가지 사항을 필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1. 법원의 '재산명시신청'만 믿고 막연히 대기하는 행동을 피하세요.

   •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숨길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나 배후 자산 및 신탁 수익권 가압류 등 실효성 높은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2. 적법한 점유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 무단 이탈'을 피하세요.

   • 원청사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현장에서 철수해 버리면 민법상 유치권의 핵심 요건인 '점유'가 상실됩니다. 현장을 직접 지키거나 경비업체를 통한 간접 점유 요건이 단절되지 않도록 증빙 자료를 촘촘히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하자 상계 핑계'에 속아 청구의 골든타임을 미루는 행위를 피하세요.

   •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자산을 빼돌리려는 채무자들은 십중팔구 공사 하자와 입주 지연을 핑계로 삼으며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임의 합의 제안에 속아 건설공사대금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3년)를 넘기거나 자산 은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집행 및 압류 조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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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