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시공을 도맡아 온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 거래처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거래대금 3억 2,000만 원 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 실행했던 제1금융권의 막대한 담보대출 이자 압박이 매달 목을 죄어왔고, 신용등급 급락으로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연 12%가 넘는 고금리 사채까지 고민해야 하는 연쇄적인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지방세 납세 및 신탁 구조의 다각도 분석: 채무자 법인의 최근 1년 치 세무서 제출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재산세 납부 실적을 역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폐업 및 잠적 직전, 법인 소유의 알짜 공장 부지를 제3자 명의의 신탁회사에 이전해 둔 사실을 간파하고 신탁 수익권 압류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인격 부인을 통한 배후 책임 추궁: 채무자가 법인 자산을 고갈시키면서도 친인척 명의의 신생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와 매출 채권을 그대로 승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두 법인의 실질적 운영 주체와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을 계약서 서류 조회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연계하여 상대방의 발을 묶었습니다.
소송 이후 집행 과정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 상대방은 반박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인은 적법한 경영 악화로 파산 상태에 준하므로 개인이나 신생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조회를 통해 기존 법인의 자금이 합리적인 원인 대가 없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 및 신생 법인의 설립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통장 거래 내역을 폭로했습니다.
물품·용역대금 분쟁에서는 발주와 이행, 검수,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거래대금 및 법정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까지 전액 회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무자 측은 결국 대표이사 개인 아파트의 경매 진행과 신탁 수익권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 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