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 중소도시의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겪게 됐습니다. 인접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 균열과 영업 방해가 이어졌지만 시공사는 기준 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상황과 계약서 내용이 서로 달라 원인부터 확인해야 했는데요. 상대방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책임 범위와 해결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공사와 균열·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와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혜안은 사전현황조사, 계측자료, 균열사진, 민원기록과 매출 변동을 시기별로 비교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청구와 방어에 필요한 요건을 서면에서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공사 영향이 확인된 직접 손해와 보수비가 인정되고 추정에 그친 항목은 제외됐습니다.

현장자료를 권리관계와 연결하면서 해결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권리변동, 통지와 이행 과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주장과 실제로 다퉈야 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공사 전 건물상태를 촬영합니다.
• 소음·진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 민원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보수비와 영업손실을 구분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등기자료, 주고받은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