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성실하게 자재를 제조하여 유통해 온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 거래처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거래대금 3억 2,000만 원 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했고, 모든 시중은행 통장의 잔고를 전액 비웠습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 실행했던 제1금융권의 막대한 담보대출 이자 압박이 매달 목을 죄어왔고, 신용등급 급락으로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연 12%가 넘는 고금리 사채까지 고민해야 하는 연쇄적인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

서면 계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무서 제출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과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역추적했고, 채무자가 현금거래를 가장하여 친인척 명의의 차명 계좌로 대금을 우회 수령하고 있던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지방세 납세 실적 조회를 통한 은닉 부동산 포착: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다며 버티는 사이, 재산세 납부 실적 조회를 가동하여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차명 부동산과 신탁계약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탁 수익권 압류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대표자 연대보증 조항 가동: 법인 자산이 고갈되더라도 배후의 운영자가 책임지게끔 유도했던 과거 계약서 서류상의 연대보증 조항을 포착, 채무자가 폐업 직전 배우자에게 이체한 현금 자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송 을 연계함과 동시에 배후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가동하여 상대방의 발을 묶었습니다. 소송 이후 집행 과정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 상대방은 반박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인은 적법한 경영 악화로 파산 상태에 준하여 폐업한 것이므로 개인에게 채무 의무를 묻거나 잠수 상태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상법상 정해진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 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시점에서 제기된 억지 주장임을 계량화된 물품 수령증 서류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조회를 통해 기존 법인의 자금이 합리적인 원인 대가 없이 대표 개인 계좌 및 친인척의 차명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거래 내역을 폭로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급기한과 후속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하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2.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3.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4.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5.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