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의뢰인은 정교한 시스템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 IT 용역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 원청사를 상대로 미지급 기성금 및 용역대금 3억 2,000만 원 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실행했던 제1금융권의 막대한 담보대출 이자 압박이 매달 목을 죄어왔고, 신용등급 급락으로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연 12%가 넘는 고금리 사채까지 고민해야 하는 연쇄적인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 원청사를 상대로 미지급 기성금 및 용역대금 3억 2,000만 원 을 청구하여 수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실행했던 제1금융권의 막대한 담보대출 이자 압박이 매달 목을 죄어왔고, 신용등급 급락으로 대출 연장이 거부되면서 연 12%가 넘는 고금리 사채까지 고민해야 하는 연쇄적인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쟁점 및 혜안의 대처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하지만 채무자가 본인의 자산을 순순히 밝힐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는 기간을 틈타 남은 자산을 은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세무서 제출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과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역추적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대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미래의 '용역대금 매출채권'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대기업들로부터의 대금 통로가 막히자, 당황한 채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박했습니다.따라서 미지급 용역대금과 하자 손해배상액을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압류 및 추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만약 내 사건이라면?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일부 변제·반품·상계 주장을 반영한 실제 미수 잔액이 얼마인지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 납품 또는 용역 완료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반품·하자·상계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거래처의 사업장과 정산 관계를 확인할 단서가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